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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독과점품목·사업자 지정

    정부는 26일 경제기획원에서 물가안정위원회를 열고 새로 제정된「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될 1백27개 독과점품목과 이들 제품을 생산하는 2백4개 독과

    중앙일보

    1976.03.27 00:00

  • 세제개혁에 대한 건의내용-요지

    ▲목적=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백히 하고 세무행정을 공정히 운영하여 세제 및 세정을 합리화하고 납세자의 사항을 규정. ▲성격=①세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정부가 준수하여야할 기본적

    중앙일보

    1974.06.20 00:00

  • 공정거래법 전문

    제1장 총칙 제1조(목적) 이법은 독점 또는 경쟁 제한행위의 폐해를 방지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제거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기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

    중앙일보

    1971.09.10 00:00

  • 사설

    14일, 제18회 국전심사위는 서양화 비구상부문의『흔적백F-75』(박길웅씨작품)에 대한 대통령상수여를 비롯한 11점의 수질작품, 4백88점의 입선작품, 53점의 특선작품등을 선정,

    중앙일보

    1969.10.15 00:00

  • 공정거래법안의 환골탈태

    지난 12일 차관회의는 전번에 성안되었던 공정거래법안을 수정하여 새로운 법안으로 심의통과시켰다고 한다. 각의를 거치는 대로 즉시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. 전번의 법안

    중앙일보

    1966.07.13 00:00

  • 위원회의 권한 대폭 약화|기획원 장관에 「비토」권

    이 법안은 당초의 공정거래위를 의결독립 기관에서 경제기획원장관의 심의 기관으로 대폭 후퇴, 따라서 경제기획원 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의에 대해 「비토」권을 가진다. 당초의 「카르

    중앙일보

    1966.07.12 00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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